“북한,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4차 EDSCG 공동발표문(종합)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서울서 개최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2+2 회의
미국, 모든 군사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미국 및 동맹국 향한 북한 핵 공격 용납 안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국방당국은 15일 서울에서 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양국의 안보 공조를 재확인했다.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뒤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신 국방차관, 장 외교부 1차관,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 베이커 미 국방부 차관대행(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EDSCG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간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2월 처음 진행한 EDSCG회의는 2018년 2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남북이 대화분위기를 띄면서 중단했다가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개됐다. 이후 작년 9월 3차회의를 열었고, 이번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4차회의를 했다.

회의 직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향후 EDSCG가 핵 전략 계획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과 상호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

차기 고위급 EDSCG 회의는 2024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