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신원식 청문회 '뇌관' 될 듯..."국방 전문가" vs "오기 인사"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단행한 이후 여야의 공방이 앞서 보신 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각 얘기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적임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대체로 혹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강전애]

이번에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 후보자, 3성 장군 출신인데요. 국방정책과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부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문체부 장관을 했었죠. 그때 이미 본인의 역량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지내면서 여가부의 업무를 이미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적임자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아직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인데 좀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 와서 청문회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일단 답은 정해져 있다. 들어오면 어차피 안 된다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유감인데. 앞으로 이 세 명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하]

저는 옛날에 농구대잔치 볼 때 올스타전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내실 있는 경기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룬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스타전은 그런 것보다는 시청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좀 재미있는 장면 연출하고, 이런 게 주가가 되는 어떤 이벤트성 경기잖아요. 이분들을 보면 지금 실력이 검증됐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저는 실력이 검증됐는지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과거의 이력을 보고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이분들이 좀 이런 포인트를 짚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건 대개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액션이 과하고 강경파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들이 전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지명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게 올스타전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아직 시즌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실 있는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려는 이렇게 지명되면 항상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우려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또 다 해명을 하고 제대로 설명하면 우려는 국민들이 볼 때 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잘 밟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이 올스타전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코어 스타 중의 스타는 신원식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질문이 쏟아졌는데,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신원식 후보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고민스러운 현안들은 청문회장으로 미룬 것도 있습니다마는 9.19 남북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폐기 시사를 했거든요.

[강전애]

그동안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개인적으로 이 합의가 한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본인이 그동안 군인으로 지내오면서 경험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또 문제가 되었었던 발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라든지 아니면 추상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출근길에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하]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평소에 이전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9.19 군사합의는 당연히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다만 여지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점검해 보겠다는 거니까.

[앵커]

보완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한 입장인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라는 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고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파기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어기고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건 정책적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은 저는 막말을 했다는 것이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떤 우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정말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도 모여 있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 얘기를 보면 그 유튜브 시청자층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한 말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내놓은 발언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일 때 예를 들면 정권과 코드를 맞춘다거나 그래서 정권과 코드를 과하게 맞춰서 내부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폐하거나 덮는 결과가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들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논란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전역 후에 극우인사들과 함께 보수집회에 자주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특히나 5.16군사쿠데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강전애]

5.16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신원식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유튜브에서 나왔었던 얘기에 있어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의 전후 맥락이 편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역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사과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게 분석인데, 언론의 분석인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전애]

청문회 과정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밝혀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후 맥락을 보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청문회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여당 내부에서 전반적으로는 실력 있는 참군인, 최고의 국방 전문가, 이렇게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마는 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인데, 수도권 선거에 굉장한 마이너스인 후보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김민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의식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 효과를 의식해서 발언한 거라면 그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군인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5.16이라든가 12.12 쿠데타에 대해서 한 평가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군인 출시 아니겠습니까? 대개 우리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을 하는데 현직 군인을 임명하지 않죠.그 이유는 문민통제를 통해서 군을 확실하게 쿠데타라든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군인 출신이 이러한 쿠데타라든가 5.16, 12.12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평가한다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몰라도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념적인 측면들,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관 후보자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유권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선거가 걱정된다고 하는 얘기의 맥락은 그런 거거든요. 과연 이 인사로 그러한 우려가 되는 맥락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지금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의 비관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해명을 하겠지만 여러모로 의문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인 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은 현역 정치인을 배제해야 된다고 한 걸까요?

[김민하]

저는 현역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관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헌법 체계는 그렇지 않죠. 현역 의원도 장관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가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만약에 직무수행에 영향을 준다면 특히 법무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라든가 이런 부처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처들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의원출신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게 맞다, 지명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귀기울일 만한 얘기라고 보고요. 이게 나아가서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도 사실 너무 정권 코드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여당이. 그런데 왜 자기들이 정권 잡고는 이러한 일들을 또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모로 부정적으로 볼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전애]

아까 쿠데타 관련해서는 그런데 신원식 후보자가 마치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던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시 밝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나와서 오늘 화제가 된 뉴스가 있어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여당 의원 모두에게 책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당 김예지 의원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저는 이 책 제목이 고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예지 의원 지적대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본다면 국회의원의 뭔가 잘못된 속성들, 못된 속성을 정신질환자에 비유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일부분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평론가니까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신병원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그 점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젊은 정치인의 모습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변호사님 의견 듣기 전에 속보가 들어어와서 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 착수 1년 만에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통계조작 감사에 대해서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다라는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김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짚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강전애]

지금 저 통계조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게 아까 저도 대기실에서 뉴스로 봤는데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고위 공무원들 여러 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충격이거든요. 통계라는 건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수치라는 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국가에서 정부가 이걸 조작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큰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 전 참모를 포함해서 22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한 대목에 대한 대통령실의 속보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감사원이 내놓은 이런 보도자료 등등을 통해서 언론이 보도한 바를 보면 부동산원 통계조작이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혐의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나머지 소득이나 고용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설명을 봐도 좀 뭐랄까요,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사원의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언론의 분석을 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건 언론이 판단하고 평론가가 판단하고 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기문란인지 아닌지는. 이게 결과적으로 최소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기소 단계에 가서 이러저러한 정황이 나왔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국기문란이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작이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너무 앞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이나 평가가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그러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참모가 의지가 앞서서 굉장히 용맹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 엄중한 수사를 기대하겠다 정도로 합리적인 메시지로 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와 대통령실 속보는 잠시 뒤에 다음 뉴스에서 더 확인하기로 하고. 다시 천하람 위원장 책 선물로 돌아와서 그 책 제목이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죠.

[강전애]

제목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인데요.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례의원으로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우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고 계시는데.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책 제목 자체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어떠한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이 이렇게 담기고 이들이 겪는 차별을 어떻게 고착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천하람 위원장이 이 책을 여당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줬다는 건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천하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좀 청년들과의 접점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개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한 김행 후보자 발언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또 메모도 지금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키워드가 이재명 10월 사퇴, 또 차기 대표 김두관, 장성철 평론가 이름도 있었고. 찌라시 이런 단어가 들어 있는 메모가 논란인데. 잠깐 보여주시고요. 사실 최근까지 이 자리에서 평론을 하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인데 글쎄요, 이걸 여기 평론가로 저도 나왔으니까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는 아니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으로. 이 단어들만 보고서는 연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행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하고 20년지기다, 이런 주장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장성철 평론가가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당이 항의하고 있는 건데. 김행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장성철 평론가 발언의 신뢰성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문제가 된 사례가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론을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거 찌라시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민주당이 장성철 평론가에 대해서 못 믿을 얘기라고 해 놓고 지금은 왜 장성철 평론가의 말을 근거로 해서 김행 후보자를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김행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메모한 거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주도면밀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나 장관들이 여기다 뭘 쓰면 알아서 사진을 찍을 것이고 그게 보도가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말할 걸 적어놓은 것 정도니까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청문회랑 관련이 없는 키워드도 있었기 때문에.

[강전애]

저는 의도된 노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정치인들 뒤에 휴대폰이나 수첩을 사진을 찍는 게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씨도 꽤 커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그냥 단어가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 내부의 김건희 여사와의 찌라시가 돌았다는 걸 알았다는 사람들은 이분이 이걸 이렇게 써놓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조금 더 언론에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유인촌 후보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유인촌 전 장관이 후보자에 오르면서 다시 MB정부 인사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김민하]

아무리 능력 있는 인사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과거 정부, 과거 전전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했던 인사를 다시 기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부의 인재풀이라든가 이런 게 좁은 거 아니냐,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인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다소 협량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장관이 됐을 때 그러한 비판, 그런 우려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잘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유인촌 당시 장관이 정말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서 역사에 남을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인들을 편을 가른다든지 그리고 사퇴 압력을 어떤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일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험한 얘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 언론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가, 예를 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그런 예술인들이, 그런 지원을 받은 결과로써 국가의 이념하고 반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국가 지원 안 받았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예술을 지원하는 거냐, 이게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얘기를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을 청문회에서 제대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이른바 욕설 논란, 또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여론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강전애]

이명박 시절에 문체부 장관 했었던 것만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문화체육 특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권이랑 손발을 맞추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화체육특보로 이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업무 성과도 MB 때가 아니라 이번에도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장관 후보자로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6일째 단식으로 넘어갈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이 일단은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사실상 경질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김민하]

민주당의 설명은 자신들이 해임을 사실상 촉구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결국은 경질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애초에 해임을 우리가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의 전제가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임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사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특히 이종섭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주장했던 건 해병대 병사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탄핵보다 훨씬 중요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인 거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도 주장하고 특검도 주장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다수 의석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이후에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전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올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으로 기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꽤 아픈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고 그때 행안부 장관이 탄핵안이 소추되면서 직무정지가 됐었어요. 직무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에도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상황을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탄핵안을 올렸다가 기각이 됐는데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올리면 이분이 직무가 또 정지가 됩니다. 국방부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안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여서 어쨌든 말은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본인들의 경질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들의 출구전략이었던 게 아닌가. 처음부터 이건 탄핵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16일째입니다. 오늘 자해 소동이 당대표실 주변에서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와중에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는데 특히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김민하]

그러니까 이유여하라는 말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걸고 있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고 전면적인 개각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제소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단식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유여하 막론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의를 보이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단식을 중단해라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 보수언론이나 또 보수적인 논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과거에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여당 대표, 또는 여당 지도부가 했던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액션을 취하려면 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대통령이 이런 저런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일종의 윤심 전당대회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거고 대통령하고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정당의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있고 김기현 대표도 내심으로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지만 그 대통령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단서를 붙인 단식 중단 요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전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러한 의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조사에서도 건강상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실 오늘도 대장동 사건 공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당에서 여기서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였고 저는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출구를 열어주는 모양새는 그래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라는 김기현 대표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사법농단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불거졌던 사법농단,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까지 저희가 보도하고 있었는데 1심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12월 22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식은 지금 취재기자가 속보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속보로 확인하기로 하고 끝으로 두 분과는 2분을 더 쓰기로 하고. 허위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지금 뉴스타파, JTBC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 상황까지 왔는데.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강제사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언론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죠. 다만 지금 그 영장에 적혀 있는 그러한 법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타파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그 보도가 잘못됐다는 게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됐을 수 있지만 여기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의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상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에 가서 얘기하자든지 이런 건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에 명예훼손으로 거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한 피해자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먹히려면 뉴스타파 또는 이걸 보도한 JTBC 등이 애초에 이 사실이 완전히 허위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작을 통해서 허위인식을 퍼뜨리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보도를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입증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다 가지고 검찰이 하는 것이냐. 오히려 이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역으로 소급해서 논리를 구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국면은 언론탄압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전애]

이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명예훼손의 고의라든지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고. 제 생각에는 압수수색에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신학림 씨로부터 전체의 녹취파일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대선 3일 전에 이걸 짜깁기를 해서 보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윤석열이 마치 옆에 윤석열이 네가 조우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박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짜깁기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녹취파일 중에서 이 일부를 짜깁기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수정을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또 내부에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할 것이다. 아니다, 비판언론 옥죄기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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