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조 안하면 조직 날리겠다"…집값 대신 통계 낮춘 문 정부

감사원, 다량의 카카오톡, 문자 통해 '압박' 발언 다수 확인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부동산원장 사퇴 종용도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한 의혹에 대한 수사요청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박'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뤄진 집값 통계 조작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와 질책에 따라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부동산원의 조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조작'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통계의 경우 감사원은 다량의 카카오톡, 문자 등의 메시지를 확보해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실제 가격과 다른 데이터를 입력한 배경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조사원들의 정상적인 통계 업무를 다시 전복시키는 과정이 계속 되풀이됐다. 실제 바닥에서 표본을 건드린 후 사전 보고를 받아 다시 건드리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는 통계법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9년 5월 집값이 다시 상승기에 접어들자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감사원은 2019년 6월 김현미 전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매매 변동률이 보합을 넘어 상승하자 국토부는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한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해봐"라고 하거나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그해 7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고, 8월엔 "부동산원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본업(주택통계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부동산원 원장에 대한 사퇴 종용도 이뤄졌다고 한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원장은 주변의 만류로 사퇴하진 않았으나, 부동산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 행사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도 경찰청 정보보고를 통해 인지했으나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0년 7·10 대책 발표 후 7월14일 청와대는 "주정과장(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다시 "윗분들이 대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변동률을 한자릿수(0.09%) 이하로 낮추라고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을 조사됐다. 이에 변동률은 0.12%에서 0.09%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그해 7월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답변해 경실련 등 외부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전 실장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라며 면박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지시로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부동산원의 서울 전세가격에 대한 주중조사에서도 압박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1월 첫주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0.12%로 확대되자 청와대는 변동률 상승 사유에 대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는 국토부 답변에 강하게 질책했고, 2021년 7월엔 "양천, 동작 전세가 너무 오른것 아니냐"는 청와대의 지적에 국토부는 "양천구 숫자 다시 봐주세요. 넘 심한거 아니냐 얘기가 많네요"라며 부동산원을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