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5G 요금제’ 나올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3사 대표에 통신비 인하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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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첫 회동을 갖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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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공공재… 단말기 유통구조·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통신업,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이권 카르텔”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현실화도 당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현재 최저 요금이 월 4만원대부터 시작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가 3만원대로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첫 회동을 갖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에 LTE 요금제처럼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당초 통신 3사가 약속한 속도에 한참 못 미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LTE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현실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인하 문제는 정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섭 KT 사장도 “(방통위원장과) 통신요금의 합리적이고 기초적인 인하와 공정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 확보와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 부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이 서로 있었다”면서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정책에 혼선이 없게 관련 주체와 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콘텐츠 사용료 차이가 큰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정한 지급이 안 된다는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방통위가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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