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 철회…해임요구 받아들인 셈"[종합]

"사의표명 형식 빌린 사실상의 경질"
국힘 "북치고 장구치나…헛웃음만 나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이재명 당대표를 방문하기위해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그간 당내에서 이견이 드러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결국 철회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사실상 '경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당은 "북 치고 장구 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며 탄핵 추진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포문을 열었고, 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의 당론 채택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탄핵 명분을 잃었고 사실상 탄핵 추진은 보류됐다. 이 가운데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 발표와 함께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장관이 유임되자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만큼, 탄핵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내에서도 이 장관 탄핵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탄핵 명분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탄핵으로 책임 묻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북학-러시아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한 국민 의견이 있어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내 이견이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결국 탄핵 추진에 대한 공을 넘겨받은 지도부는 이 장관 교체를 사실상의 경질로 판단해 탄핵 추진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탄핵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지도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대단한 결정이라도 한 것처럼 '탄핵 추진 포기'를 이야기하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번복을 두고 "'북 치고 장구 치고'하는 모습을 보니 국정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놀이 정도로 아는 모양"이라고 직격했다.

당 지도부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특검 주장이 너무 잦아서 국민이 느끼기에 새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떻게든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로 들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탄핵이 속된 말로 무슨 밥숟가락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냐"며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경고장을 날린 것임을 깨닫고 무모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