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이통사 과점이 이권 카르텔 지적 부른다"…'요금인하' 주문(종합)

이통3사 대표들과 첫 간담회…콘텐츠 사용료 문제도 거론

왼쪽부터 차례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콘텐츠 사용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40분 가량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다.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먼저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사의 인프라 확보와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또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달라고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의 제한, 블랙리스트 사업자 차단 등 사전적인 조치의 강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추후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는 공정한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관한 점도 언급됐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사용료 분배 문제와 관련해 지상파, 종편 PP간 공정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공정한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사업자 대표들은 필요시 방통위가 중재·조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도 논의됐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라며 "정책 혼선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는 현안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교환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