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특활비 거짓 답변”... 법무부 “전혀 사실 아냐”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법무부는 15일 언론에 “민주당은 ‘특활비 자료 폐기 관련, 법무부 장관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모 인터넷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검찰청 중 일부 검찰청에 2017년 1∼8월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일부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2017년 9월 (이전)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특활비 자료를)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통해 ‘일부 검찰청의 2017년 1∼8월 특활비 자료’가 공개된 만큼 “한 장관의 국회 답변은 거짓”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한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9월 (특활비 관련 자료를 추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이전까지 일부 검찰청에서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개선 후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기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