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사실상 경질"

"민주당 해임 요구 받아들인 것…특검은 관철하겠다"
민주, 이종섭 대신 '비리 검사' 탄핵 추진 예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보류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동시에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장관을 유임하자 민주당은 다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드러나자, 결국 공은 지도부로 넘어갔다.

강 대변인은 "이 장관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 예정자의 경우 국군을 지휘할 역량과 가치관 모두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며 "특히 12·12 쿠데타와 5·16 쿠데타 관련 발언을 보면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신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신 후보자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며 국민이 판단하는 그대로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철해 나가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대신에 '비리 검사' 탄핵은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 일각에선 라임 김봉현 술 접대 검사 3명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1명 등에 대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비리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수 대상자에 대한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