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삼성 50억 반환 판결 확정…범LG도 승소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핵심 재단인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에게 출연금 50억 원을 돌려주라는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각각 삼성생명과 제일기획을 상대로낸 30억 원과 10억 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재단이 기업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가 재단이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 법원 "국정농단 K재단, 삼성 출연금 50억 돌려줘라")

위 선고에 대해 재단 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어제(14일) 모두 확정됐고 세 기업은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KT에도 각각 5억 원과 7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재단이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현재까지 62억 원입니다.

여기에 범LG가 계열사 등에게도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선고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같은 법원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LG이노텍이 낸 1억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고, 같은 날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LX하우시스에 출연금 8,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8일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부영주택 출연금 3억 원 반환을 선고했고, 지난 12일에는 민사35단독 안희경 판사가 LS일렉트륵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밖에 오는 19일 LS MnM 출연금 2억 4,000만 원과 21일 신세계 1억 5,000만 원, 22일 이마트 3억 5,000만 원 등 올해 말까지 10여 개 기업 출연금 소송 결과도 나올 예정인데 비슷한 선고가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체육진흥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대기업 출연금을 강제모금하는 창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삼성 등 40개 기업으로부터 288억 6,000만 원을 모금한 재단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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