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대가 따르게 할 것..중러 아직까진 군사적 위협은 아냐”

미 대표단 20여명 방한
5시간 반동안 마라톤회의
北에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다각도 대응책 논의
북러 밀착 대응방안도 협의
천안함 용사 참배하고
새 천안함에도 승함

한미 EDSCG 서울서 첫 개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만나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다.

한·미 양국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러시아간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국은 국무부·국방부 뿐만 아니라 정보당국까지 포함한 20여명의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오전 8시30분에 시작된 회의 오후 2시까지 5시간반동안 이어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억제책이 총체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북러 밀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점이 눈에 띄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회의 이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며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한미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 핵 공격을 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고 이는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해 한미 수석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가안보 차관, 박진 외교부장관, 사샤 베이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신범철 국방부차관. <사진 제공=외교부>

한편 장호진 차관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의 잠재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느냐’는 질의에 ”아직 특별히 우려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중러 삼각 연대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아직까지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향후 EDSCG가 핵 전략 계획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과 상호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CG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면 EDSCG에서는 핵을 포함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차원의 다양한 수단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양국 수석대표 4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 북한 어뢰 공격에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를 참배하고 새로 취역한 호위함인 천안함에 승함했다. 신 차관은 ”한국의 첨단전력 위용을 확인하고 대북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