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들, ‘통계조작 수사’에 “尹정부의 감사 조작”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 연구기관인 ‘사의재’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월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사의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시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지시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했다며 통계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사의재는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가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통계수치 변동 설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했다고 봤다. 반면 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수많은 공무원이 통계 조사 및 작성에 참여한다”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했다.

이어 “통계를 조작할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통계만 봐도 주간 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는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도 했다. 사의재는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