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아닌 사회복지번호로 관리된 아동 7명 소재파악 안돼

710명 전수조사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은 710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를 확인 중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누리마당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미신고 사망아동 추모 메세지를 작성 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710명의 소재와 현재 안전한지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710명 중 12명은 성인이 됐거나 번호가 중복된 경우였다. 전체 조사 대상 아동 698명 중 684명은 소재가 파악됐다. 250명은 시설에 입소했고, 434명은 가정에서 양육되거나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7명은 해외에 출국했고, 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3자리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아동은 205명이다.

이 중 162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1명은 출생신고 전 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이용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41명은 부모가 친생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 문제가 32명, 미혼부여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4명이다. 2명은 법원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도 발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사망을 확인한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다. 이 가운데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