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영유아·아동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조례 제정 추진

청소년 다음으로 영유아·아동 심각…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배영숙 시의원(부산진구4, 왼쪽)과 같은 당 박종철 의원(기장군1, 오른쪽)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이 15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스마트폰 등 과도한 디지털기기 이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배영숙 시의원(부산진구4)과 같은 당 박종철 의원(기장군1)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이 15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도 조례 중 최초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영유아·아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유아 및 아동을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정의했다.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돼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라 규정했다.

20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아동(82.2%)이 일 1회 이상 인터넷을 하고, 이용장소가 가정(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인식한 유·아동의 과의존 주요 원인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훈육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과의존으로 인해 상담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유·아동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안에는 디지털기기 과의존 영유아 및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부산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책무를 강조했다. 관련 정책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해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홍보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 ▲보호자 및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 ▲과의존 예방·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은 청소년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 등의 주변인 교육과 상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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