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호가 검찰의 존재 이유”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임을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지난 1년간 민생범죄 엄단을 시작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각종 범죄와 기술유출 등 범죄를 처벌해왔다.

대검찰청은 15일 이 총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형사사법 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1년간 검찰이 ‘민생범죄’에 집중한 점을 언급했다. 우선 마약 사건이다.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가 국민의 현실적 문제라고 판단한 대검은 1년간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했다. ▲전국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마약사범 925명 적발 등이 그 성과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도 총력을 다했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후 284명을 적발하고 90명을 구속해 중형을 이끈 바 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2050억원(지난해 상반기 3068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검은 7대 권역에 설치한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했고,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설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교제폭력 처리기준 강화 ▲스토킹사범 신속한 잠정 조치 등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

이 총장은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공을 들였다. 공식 직제화 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지난 1년 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 373명을 기소하며, 약 1조638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생활물가를 교란시키는 공정거래사범 26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대검은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국내 지하조직을 구축한 안보위해사범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도 노력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의 재심을 청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기술유출 범죄’도 엄단했다. 지난해 9월 대검에 설치된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통해 대응 역량을 키운 검찰은 처벌 수준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구형 기준 등을 강화했고 대법원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되도록 만들었다.

그 밖에도 대검은 검찰청법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은 90%(2226명→4242명)에 달하고, 죄질이 불량해 직접 구속한 비율은 84%(415명→767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침해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가치를 허무는 부패·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