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인사·민주당, ‘통계 조작’ 감사에 “윤석열 정부의 감사 조작”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를 공격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감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감사원 감사는)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고도 표현했다.

사의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일이 반박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집값 통계 발표 전 미리 통계를 제공받아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사의재는 시장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계 소득이 줄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통계만 봐도 주간 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는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통계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통계 생산과 발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의재는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감사원의 감사 과정도 비판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그간 보여주었던 ‘정치 감사’기관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결과”라면서 “수많은 공무원을 벼랑 끝까지 몰아 원하는 답을 쥐어짜 낸 결과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전 정부를 통계조작으로 옭아매어 검찰의 마수에 넘겨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강한 의지만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있지도 않은 통계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논평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