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인상 약속"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현장 교원과의 대화'
'성희롱성 답변' 논란 서술형 평가 폐지 논의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 논란이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치르지 않고 유예한다. 20여년 동결된 보직수당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개선,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그 역할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면 재설계해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아 재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다.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식이다.

지난해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사건으로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당초 교육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초 이달 중순 올해 평가를 시행하려 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단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교직사회에 집단적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 정당과 협의해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2016년 11만원에서 인상된 지 8년째 동결됐다.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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