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3사 대표 만나 요금인하·콘텐츠사용료 현실화 당부(종합)

"통신요금체계 재검토해 국민부담 줄이도록…스팸·보이스피싱 차단"
"통신 과점체제, 이권카르텔 지적도 있어…불공정행위엔 강력조사와 엄정제재"

방송통신위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사장, 이동관 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U+ 사장. 2023.9.15 [공동취재]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등 민생 대책과 지상파·유료방송 간 콘텐츠 사용료 현실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이 업계 관계자들과 갖는 첫 간담회로,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과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정책에 혼선이 없게 관련 주체와 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콘텐츠 사용료 차이가 큰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정한 지급이 안 된다는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방통위가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콘텐츠 시청률 차이는 1%가량밖에 나지 않지만, 콘텐츠 사용료는 18%가량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또 불법 스팸과 보이스 피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통신장애와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에 관한 내용 등이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통신 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뿐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원장-이동통신 3사 대표 간담회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5 [공동취재] mon@yna.co.kr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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