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2건·임금체불 2건’…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처가’ 회사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가 가족회사에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처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회사로부터 가족들이 배당금을 수령해온 만큼 도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옥산과 남양산을 상대로 2013년과 2021년 한 차례씩 노동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두 건 모두 근로자가 사망·퇴직시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 문제가 됐다.

다만 2건 모두 도중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을 취하해 행정 종결됐다. 통상 밀린 임금 등을 뒤늦게 지급하면 진정이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된다.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2건 있었다.

2014년에 대성자동차학원 근로자가 눈을 다쳤고 2017년에는 옥산 근로자가 허리뼈 골절을 당했다. 두 건 모두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옥산과 남양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대표이사는 이 후보자의 처남이다.

대성자동차학원은 2006년 옥산의 분할로 설립된 회사다. 이를 두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 혹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일부러 법인을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남양산의 경우 다른 두 회사와 재무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가족은 지난해까지 옥산에서 1인당 연 1057만원, 3년간 총액 1억2000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후보자 처가 회사에 노동자 권익에 문제 되는 일들이 있었다"며 "그때도 여전히 후보자 일가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배당소득을 챙겼다면,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19∼20일 열린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