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예산 1442억 확보...전년比 25% 증액

국비 3년새 2배 증가...재해예방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인센티브 혜택
재해예방사업 장맛비·태풍 인명피해 제로 역할 '제몫'

경남도청./사진=임승제 기자

경남도의 내년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전년에 비해 25% 증액됐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에서 올해 1157억원 보다 약 25% 증액된 144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87억원에 비해 3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규모다.

증액된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분야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39개소를 포함해 총 161개 지구다.

도는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해 사전 주민대피와 사전통제 지역으로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창녕대지구 수해 피해 현장./사진=경남도 제공

이번 국비확보에는 도 집행부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행정부지사·도민안전본부장이 직접 행안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대비 25% 가까이 국비예산이 증액됐다.

사실상 도는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 예방사업을 조기에 시행·완료할 방침을 세웠지만 한정적인 자체예산으로는 5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수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국토부 지방하천정비·환경부 하수도정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3월 사업지구를 공모형식으로 신청받아 서류 심사·현장실사·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도는 기존 15개 지구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거제 학동지구가 선정돼 국비 345억원과 지방비 690억원을 확보해 총 1조 3143억 원 규모에 이르는 16개 지구를 추진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 침수·해일 등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우려가 높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기존 60개 지구 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 김해 감노지구·창원 반지지구 등 7개 지구를 신규 추가해 67개 지구 총사업비 2조 6266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내년도 국비 596억원에 지방비 포함 1191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도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2개 지구·7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9개 지구·24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개 지구·183억원이다. 총 161개 지구에 국비·지방비 포함 총사업비는 2884억 원 규모다.

도는 사업장이 161개로 증가한 만큼 실시설계·사전 설계검토·농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와 보상업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지구는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창원 양덕지구 수해 피해 현장./사진=경남도 제공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관련 사업확대 필요성에 대해 "재해예방 사업은 재해발생 후 복구 대비 3.5배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한 곳은 수해 재발률이 낮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회를 재방문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안전한 경남건설에 최일선으로 나서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안전한 정주생활 여건 조성과 함께 기업에도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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