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주택난 악화”...호주, 숙박업체에 부과금 부과

호주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택 공유 업체들이 주택 부족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들 업체의 숙박 요금에 부과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현지 시각) 일간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내주 발표 예정인 주택 정책의 하나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시설에 숙박료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빅토리아주가 숙박 공유 업체들을 겨냥하는 것은 임대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단기 임대 숙소가 부채질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집주인이 빈집으로 장기적인 월세를 놓기보단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시설로 활용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과금을 통해 빈집을 단기 임대보다는 장기 임대로 돌리도록 유도하고, 거둬들인 부과금은 주택 지원 정책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 임대 플랫폼이 주거 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인사이드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의 주도 멜버른에만 2만3185개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으며, 평균 1박 요금은 231호주달러(약 19만8000원)다. 인사이드 에어비앤비는 빅토리아주가 부과금을 매길 경우 연간 최소 4200만 호주달러(약 360억원)의 부과금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집 한 채를 단기 숙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빅토리아주 녹색당 대표인 서맨사 러트넘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상한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장기 임대나 소유주 거주용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단기 숙박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부과금으로 일자리가 줄고 전체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 숙박 제공업체인 스테이즈의 이첨 커리 이사는 이런 조치가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고, 빅토리아주에서 최대 15억 호주달러(약 1조3000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9500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숙박 공유 업체들을 빅토리아주가 직면한 주택 위기의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