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 어민피해 예산 놓고···민주당 “삭감할 것”

농해수위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엄포
“방류 안했으면 안 써도 될 예산 아니냐”
윤재갑 “지원하고 日에 구상권 청구”
與 “이재명 대표도 회 먹어...안전 인정”
野 “단식 조롱한다” 고성 지르며 파행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반면 다른 야당 의원은 예산 지원을 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15일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조 장관에게 “어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관련 예산 증액 삭감해도 문제 없겠네”라며 “(일본이) 방류 안했으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장관이 “그렇다고 생각 않는다”고 답하자 “점잖게 물어보면 점잖게 답변하라”고 면박을 줬다.

조 장관이 “원래 기존 예산 있었지 않느냐”고 하자 서 의원은 재차 “증액했잖느냐. (방류 안 했으면) 증액 필요 없었던거 아니냐”며 “삭감하겠다”고 압박했다.

조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물에 직접적 피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지원 예산도 주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 서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삭감하는데 있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

반면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양식장 전복이 절반 이상 죽었다”며 “추석 대목 앞두고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 전복값도 작년 비해 절반으로 4만5500원대 하던 것이 22000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2022년에 비해 1.8배로 증액해 내년 7380억원을 편성했다”며 “폭넓은 의미로 어민 지원 예산”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어민 지원에 대해 일본 수준만큼은 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원인 제공자인 일본에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삭감해야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지역구에 전복 양식 어가가 많은 윤 의원은 지원을 하되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자고 한 셈이다.

윤 의원은 또 “전복 뿐 아니라 광어 우럭도 마찬가지다. 제 지역구만 문제가 아니라 영남지방도 광어·우럭 폐사됐다”고 했다. 조 장관이 동조하자 윤 의원은 “영남 지방 얘기하니 고개 끄덕끄덕하고 내가 얘기할 땐 대답도 안하냐”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30일 목포에서의 회 식사를 두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드신거 아니냐”고 조 장관에게 질의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일 때 단식 출구전략으로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판촉행사에서 시식을 하라고 권유했다가 당내에서 제지를 받은 바 있다.

조 장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민주당 김승남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안 의원을 비난했다.

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도 “야당에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방사능 폐기물을 물고기가 먹고 오염물질이 체내 축적돼 생리적인 변화 일으킬 수 있다. 사람에게 올 수 있어 방류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