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철도파업에 "노조, 정치파업·민폐파업 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치파업이자 민생을 볼모로 한 민폐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 요구사항 중 핵심 요구사항인 서울역 기반 KTX와 수서역 기반 SRT 통합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아니고 교섭 대상조차 아니다"라며 "철도노조는 정부가 KTX와 SRT를 분리 운영하는 것과 이번달 1일부터 동해 경전·전라선의 SRT운행하는 등 SRT노선을 확대하는 걸 두고 장기적으로 민영화 위한 수순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SRT는 이미 7년간 운행해왔기 때문에 뚱단지 같은 소리"라며 "노선확대 또한 KTX밖에 없어 서울 강남권 진입이 불편했던 지역민들을 위한 것일뿐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철도 확대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도 결국은 KTX와 SRT를 흡수해 경쟁 없는 독점체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철도 경쟁 체제 결과 국민은 연간 1500억의 운임할인 효과 보고 있고 독점체제에서 누릴 수 없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레일의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코레일의 단기 순적자는 1조2000억원이고 2027년에는 부채 규모가 20조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데도 개혁은 안하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파업을 어떤 국민들이 지지하겠느냐"며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철도노조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정치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도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SRT 출범 전까지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잦은 사고와 뒤떨어지는 서비스로 문제가 많았다. SRT 출범 이후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요금이 차별화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번 파업은 SRT와 서비스 경쟁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펼친거란 분석이 많다"며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하면서 국민의 발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도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혀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며 "민영화를 추진한 적도 없고 의향도 없다고 했는데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며 파업을 하는건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번 파업은 전혀 명분 없다"며 "아울러 철도노조에서 기본급 29만2000원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실현 위해 무려 932억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코레일 재무상황을 보면 임금인상 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 지난해 기준 자본은 9조31억인데 부채는 20조 405억"이라며 "손실나는 회사에서 임금 인상만을 주장하면 회사는 거덜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코레일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연간 6691만원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평균 연봉인 3192만원의 두 배"라며 "이런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앞장서기는커녕 명분없는 정치 파업으로 더 심각한 경영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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