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CEO 만난 이동관 방통위원장 “단말기값·요금체계 재검토해야”

유영상(왼쪽부터) SK텔레콤 사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통위 제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업계 관계자들과 갖는 첫 간담회로,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 위원장은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처럼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이후 첫 사업자 간담회를 통신사 대표님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취임한 KT 김영섭 사장에게는 별도로 "축하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과 함께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면서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신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