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원활한 운영 위해 하천법 개정해야"

창원시의회, 국유지 임대·전대 제한 규정 완화 건의안 채택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원(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이 15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15일 시민의 원활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정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국유지 하천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손태화 창원시의원(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하천법 제33조 제5항의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지자체는 해당 파크골프장이 관할 내 있으면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 산하 기관·단체 등에 맡긴다.

손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국유지인 경우 운영 방법이 한정적이므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국 곳곳에 361개 파크골프장이 운영될 정도로 열풍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제127회 4차 본회의가 15일 개최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유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국유재산의 하천시설로 분류돼 하천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나 전가가 까다롭게 제한돼 있다.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임대·전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손 의원은 "법령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제한을 받는 것"이라며 "하천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손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해 성보빈 의원의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의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심영석 의원의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등 4건의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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