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인사들,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에 "현 정부 감사 조작"

감사원, 장하성·김상조 등 22명 수사 요청
"통계조작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023.09.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5일 지난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사의재는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더 받아본 것,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기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사안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계체계 개편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주간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이 발표된다.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던 것도 그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기문란', '통계조작'이라며 선동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전 정부에 '조작'이라는 부정적 딱지를 붙이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감사원의 통계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 년간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매주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 지수와 매매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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