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일어나고서야… 대전교육청 사후약방문식 교권대책 비판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교육부 대책 전신에 불과
인성교육 강화·연수 실시… 실효성 없는 대책 비판

대전읿DB

교육활동 보호의 '콘트롤 타워'가 돼야 할 대전시교육청이 미흡한 교권강화 대책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현장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당국의 지침에만 매몰된 데다, 서이초 사건부터 대전 교사 극단선택에 이르기까지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마저도 인성교육 강화, 연수실시 등 실효성 없는 정책들로 채워지면서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초등교사가 숨지는 등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 교육청 내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고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성교육 강화, 교육 주체 연수 확대 시행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시교육청이 발표한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악성민원 대응전담 부서는 앞서 교육부가 교권강화의 일환으로 발표한 민원대응팀의 전신일 뿐이며, 민원대응 조직은 교사와 민원 사이 중재의 역할이 아니라 '교사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현장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봐도 (교육청 대책은)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교육청이 취해야 할 입장은 중재나 개입이 아니라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인성교육 강화, 연수 실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는 학교 내 인성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학교 차원의 연수 또한 하나의 업무 과중에 불과하다는 것.

전체 학부모, 학생에 대한 연수가 아닌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악성민원인 등 연수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 현장의 설명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제안한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음에도 인성교육 강화, 연수 등에 대해선 우려가 된다"며 "이미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지금 벌어지는 교권 침해는 학교 내 인성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교육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강화 여론이 들끓고, 대덕구 고등학교 교사 피습, 대전 교사 사망에 이르기까지 두 달여 가량 기간이 흐르는 동안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목에서다.

이날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9·4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 현장 혼란과 관련한 질문에 고개를 숙였다. 설 교육감은 "교육부의 방침이 연차 병가를 낸 교원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전에서 이 방침에 어긋난다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아 오히려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징계하겠다는) 조치를 취했다"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