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큰 것처럼 보이게 통계 조작"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
"부동산·가계 소득·고용 분야도 조작 정황"
감사원, 검찰에 수사 요청…"증거 인멸 가능성"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22명의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통계 작성 과정에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가격 변동률을 바꿔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통계 조작을 직접 지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누설하는 것은 물론, 통계를 공표 전 변경하기 위해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집값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상승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또 현장 점검을 요구해 상승률을 낮추게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부동산원은 이런 보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2차례에 걸쳐 '보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과 고용 분야에서도 통계를 조작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말 가계소득이 감소로 돌아서자, 정부의 압박을 받던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가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가구' 소득에 가중값을 추가로 줘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2017년 내내 소득분배율이 악화 됐는데도 4분기에는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고 당시 청와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통계청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가 2003년 이후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결과나 나왔습니다. 그러자 통계청은 통계 산출 방식을 다시 바꿔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정도를 축소해 발표했습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왜곡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이 전년도에 비해 86만7,000명이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청와대가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간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모르던 사람들이 정부 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임을 깨닫게 되면서 수가 늘어났다는 가설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직사회와 사회 공동체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검찰 수사요청'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 증거 인멸의 소지가 생기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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