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러 군사협력…반드시 대가 따를 것”
미 차관 “대만해협 평화안정 강조하는 한국에 감사”
북·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15일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또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기로 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이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 장호진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 젠킨스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공조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신 차관은 “한·미는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향후 EDSCG가 핵 전략 계획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과 상호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NCG는 한·미 정상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아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 핵 공격을 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고 이는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경고했다. 또 “반복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에 감사하다”며 “양국 정부는 계속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수석대표 4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 북한 어뢰 공격에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를 참배하고 새로 취역한 호위함인 천안함에 승함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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