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축산 자조금 사업 법인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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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정부는 축산 자조금 사업을 법인화하려는 방침을 중단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정부의 자조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운용 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가칭 자조금관리원을 만들어 특수법인화하는 제도 개편안을 축산단체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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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도의회가 정부는 축산 자조금 사업을 법인화하려는 방침을 중단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정부의 자조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운용 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 농가들도 정부가 물가 안정의 명목으로 자조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가칭 자조금관리원을 만들어 특수법인화하는 제도 개편안을 축산단체에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전북도의회 제공]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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