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장관 탄핵 추진하지 않기로···“특검 관철”

단식 16일 차를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복도에서 지원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과 특별검사제 투트랙으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를 시도하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고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오면서 사실상 추진 명분과 동력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애초 민주당의 요구였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장관을 경질해 더 이상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탄핵 카드를 접은 배경에는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으나,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미 교체하기로 한 장관을 탄핵해봤자 별 실익이 없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의 직무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방부 장관의 빈 자리는 안보 공백과 직결된다. 자칫 국방부 장관의 부재 속 북한 도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이 민주당에 돌아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탄핵안 발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건 아주 일치된 의견”이라면서도 “최근 북·러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나 이런 상황들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전했다.

대신 민주당은 특검 등을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어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접었지만 ‘검사 탄핵’이라는 대여 공세 카드를 공식화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탄핵 발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원내대표단과 상의했고 당론발의 등을 논의했고 긍정적 답변도 들은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