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 폭망 보고서에 "가짜 통계 인용 아냐…尹정부 국가재정법 위반이 핵심"

민주연구원, 재정분야 "폭망" 보고서 발간
한 언론 "통계 가짜…유리하게 인용" 보도
"가짜 아냐…정부 법률 위반이 핵심" 반박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가짜 통계로 윤석열 정부 재정을 평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용한 통계는 가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15일 민주연구원은 대응자료를 통해 한 언론이 보도한 '가짜 통계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정 폭망' 외친 민주당'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관리재정수지는 '가짜 통계치'가 아니다"라며 "보고서의 수치는 2018~2022년의 경우 4월 관리재정수지, 2023년의 경우 6월 관리재정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의 경우 최근 자료를 갱신하면서 통계 비교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관리재정수지를 2018~2022년은 12월 기준으로 수정하고, 2023년은 6월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국환평형기금이 한국은행 기금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틀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 관리는 '한국은행'이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민주연구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운용의 직접 관리 주체이지만, 외환보유액 관리와 관련된 실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필요시 두 기관이 협의한다"며 "실무 관리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 외평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내용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 제도를 2년 연속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결손된 세수 44조원을 반영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인 14.3%를 넘는 15.3%가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특집브리핑 시리즈 '우리는 폭망했다' 발간을 시작했다.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분야별 보고서가 순차 발간되며, 이날은 재정 분야 보고서가 발간됐다.

재정 분야 보고서에는 이번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주장과 함께 2018년부터의 관리재정수지 통계가 담겼다. 이에 한 언론은 여기 인용된 통계가 실제와 다르고, 현 정부 비판에 유리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를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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