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수사 외압 의혹 특검 관철"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했는데, 결국,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군요?

[기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 추진하려던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죠.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다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후임으로 신원식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결정을 보류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명분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애당초 탄핵을 꺼내 들 것이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철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 결정이 나올 게 뻔했다며 무모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극우 발언 논란 등을 들어 군을 지휘할 역량도 부족하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와대를 습격하는 무장 공비 출신 김신조 씨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줄 알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최고 안보 전문가로서 적임자이고, 과거 발언은 민간인 신분일 때 한 것임을 참작해야 한다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과거의 이야기들, 특히 민간인 시절의 이야기죠. 이야기들이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도 저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정책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북러 간에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굉장히 사태가 심각합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채 상병 사건과 전직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로서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청문회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각한 국기 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 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1년간 여론몰이를 하며 감사하더니 결국 미리 써 놓은 각본대로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습니다.

부동산 통계는 생산기관별로 표본의 구성, 조사 방식, 작성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감사원은 조작 감사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습니다.

교원지위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안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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