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시의원, 사화공원 논란 일축…"기부채납 감소? 녹지 등 포함시 더 증가"

강경국 기자 2023. 9.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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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묘정 경남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이 15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확산과 관련해 창원시 담당부서 등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은 신상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토지 보상비, 가격 및 자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상이익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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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경남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이 15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경남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이 15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확산과 관련해 창원시 담당부서 등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틀 전 시정질문에서 미흡한 답변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기부채납 내용 중 2019년 배제된 예술학교가 2022년 6월 사업비 변경 검증에서 공사비 내역에 잘못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예술학교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환경교육·평생학습 복합센터 건립이 결정됐다"며 "예술학교 공사비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담당부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는 반드시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의혹 제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보상가와 자재비 증가, 주택가 앞 방음벽 공사와 차선 추가 확보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라며 "전체 사업비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났음에도 시정질문 답변 과정 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비율이 줄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3일 개최된 가운데 국민의힘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의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3.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11%에서 2%로 줄었다고 했지만, 도로와 완충·경관녹지 등을 포함하면 비율은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민선 7기 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민선 8기 들어서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증가하는 협약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은 신상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토지 보상비, 가격 및 자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상이익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경상이익이 협약 당시보다 204억원이 증가(499억원→703억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물었다"며 "사업 수익을 당초 협약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느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2021년 8월 현장사무소가 개소되면서 공사는 이미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됐다"면서 "변경된 세대 수로 이미 공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세대 수를 변경할 수 있겠느냐. 2차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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