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조작 94번"...靑 참모 등 22명 수사 요청

[앵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며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감사원입니다.

[앵커]

수사 요청한 사람만도 숫자가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참모와 국토교통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은 3명입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정확히 어떤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기자]

언론 보도에서 많이 알려진 대로 감사원이 조사한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주택과 소득, 그리고 고용인데, 이번 감사원 조사의 방점은 부동산, 즉 주택에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것만 94번이 넘는데, 이 수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수적으로 잡아낸 최소 수치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받아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상승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또 현장 점검을 요구해 상승률을 낮추게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조작 사례라면서 구체적인 발언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집값 통계 수치를 보고받고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고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민간 통계와 차이가 커서 불신 여론이 커지자 부동산원은 조작을 숨기려고 표본 가격을 조정하고 조사 표본을 전면 교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앵커]

소득과 고용 분야 통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소득과 분배 수치가 나빠지자 통계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말,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가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가구' 소득에 가중값을 추가로 줘서 소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장이 외부출신이라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해 공표했다고 감사원은 말했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하자, 이를 낮추려고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분배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으로 나오자, 취업자 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 수치를 낮췄다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최저 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통계청에 표본에 문제가 있는 거로 허위 해명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간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설문 문항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달라진 거라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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