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7명 소재 불명…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5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이거나 번호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12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은 698명이고,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모두 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7명에 대해서는 지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입니다.

사망이 확인된 228명 가운데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