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재도입' 사실상 확정…행정구역 설정은 진통

민선 8기 행개위 '행정구역 조정' 공론화 일정 한달 연기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이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굳혀진 가운데 행정구역 설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행정구역 설정안에 대한 중간보고와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등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선 8기 행개위는 행정구역 설정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와 도민경청회는 9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최적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도민참여 숙의토론회는 10월에서 11월로 조정했다.

행정구역 설계과정에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세밀하게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 설정 기준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일정을 한달 가량 늦춘다는 것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행정구역 설정안 중간보회 10월10일 △행정구역 설정안 전문가토론회 10월12월 △행정구역 설정안 10월16~20일 △숙의토론회 11월 25~26일로 제시했다.

행개위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초대로 12월 말 진행하기로 했다.

행개위는 최종보고회 후 최적안과 주민투표지에 표시할 문구를 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여론조사와 도민경청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거쳐 행정체제 모형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적합대안으로 압축했다.

다만 '법인격'(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전 도정에서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데다, '현행 단일행정 체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고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시기는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인 6월이나 9월에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에 찬성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돼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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