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 막고 있다”… 군부대 이전해 아파트 짓겠다는 지자체들

인천시, 포천시, 부산시 등 도심 내 군부대·군사시설 이전 추진
도시 팽창 과정서 외곽에 있던 군부대가 도심으로 포함되기도
”이전하면 도시발전에 긍정적 영향… 무리한 이전 요구는 안돼”

최근 지역 내 군사시설이나 군부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나 창원 중동 유니시티 등 군부대를 이전한 부지에 랜드마크나 아파트를 지어 효과를 본 지역을 벤치마킹해 도시복합개발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는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할 대상지 물색에 나섰다. 인천시는 대체지를 구하는 대로 국방부와 합의해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종전부지에 역세권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 규모는 총 310만㎡로, 부지 인근에는 동양주공2단지 아파트 등 주거지와 지하철 인천 1호선 귤현역이 들어서 있다. 또 3기 신도시로 계획 중인 계양테크노벨리와 불과 1.5㎞ 거리에 있다. 군사시설이 처음 들어설 당시에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점차 도시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군사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는 형태가 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군사시설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탄약고로 인해 인근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도 그간 ‘이전 대상지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용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또한 대체지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처럼 군부대나 군사시설을 이전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다. 도시의 확대로 군사시설이 도심에 놓이게 되자, 이를 이전하고 랜드마크나 신흥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경기도 포천시는 시내에 있는 육군 6군단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천시는 시 면적의 30%가량인 246.3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오는 11월 군부대 이전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6군단 부지에 드론 중심의 첨단방위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역시 해운대구 좌동 도심에 있는 육군 제53보병사단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3사단 이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53사단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실제로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복합개발을 추진한 지역은 집값 상승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덕진구 송천동 일원에 있던 육군제35사단을 이전시키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전주에코시티’를 조성했다. 이곳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약 1만2000여 가구가 들어섰다. 2017년 1억5000만원 선이던 송천동 아파트 평균 시세는에코시티 조성 후인 2021년에는 3억6000만원까지 올랐다.

반대로 이전하려는 군부대를 들여오려는 지역도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북 영천시는 도심지 군부대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대구시의 군부대를 유치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군부대를 내보내려는 지역과, 받아들이려는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부대를 이전하면 도시개발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리하게 이전을 요구할 경우 국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도심지에 군사시설이 있는 경우, 이전을 해준다면 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군사시설의 입지에는 이유가 있다. 필요가 없다면 국방부가 나서서 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리하게 이전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