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계조작, 국기문란·국정농단...文 입장 밝혀야"

감사원 감사 중간결과 발표...4개 기관 22명 검찰 수사 요청
국민의힘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당 차원 대응 모색"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과연 그것이 누군가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이었는지 국민들도 많은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는 강제수사를 못 해서 그 윗선의 실체까지는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선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통계 조작이 있었다. 통계는, 주요 경제지표 관련 통계는 국민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중요한 경제 지표 관련된 통계를 이와 같이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에 대판 비판을 덮기 위한 조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정책 실패, 집값 상승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스물몇 차례 걸친 주택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이 계속 상승했는데 그에 대한 비판을 덮기 위해 정책을 바꾸거나 시장에 맡겨두기보다 통계를 조작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국민도 믿기 어렵고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통계 조작 의혹에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관련 부처와 기관 직원에게) 통계 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통계 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중간결과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특히, 오늘 감사 중간결과에 빠져있는 '2019년 소득분배 통계' 조작의 핵심인,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변경 사항도 최종 감사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소셜미디어에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통계 조작이 시작된 2018년도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2018년 이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부풀리고자 통계청의 소득분배 통계인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후 130억 원의 혈세를 들여 개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신·구 통계를 비교해 보면 200만 원 이하 빈곤층의 비중이 7.05%포인트나 감소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구)가계동향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가 좋지 않은 나라에서 졸지에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편한 사유를 국정감사에서 물어보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단 점에서 결코 용납 못 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간에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그 호언장담을 맞추기 위해 통계 조작도 서슴지 않겠다는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던 것이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 우기던 것도 철저한 조작이었음이 이번에 함께 드러났다"며 " 국가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잊혀서도 안 된다. 권력형 범죄는 그 무게만큼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선 입수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했다.

감사원은 또 통계청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을 낮출 수 있는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봤다. 고용 분야에서는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이 비정규직(기간제) 관련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고 분석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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