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더 있다… 출생 미신고 1만명 추가 확인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이 1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앞선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로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실제 출생신고 없이 ‘유령아동’으로 살고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내국인 아동은 모두 1만1639명이다.

경찰이 영아 살해 현장 검증에 사용할 아기 모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로,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따라서 시스템상에 아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총 255명의 아동이 이미 숨진 것이 확인됐고 일부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질병청은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이 신규 구축된 것이 2015년부터여서, 2014년 이전 정보는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입양이나 사망 등으로 임시번호가 주민번호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등록하는 기능이 2014년 이전엔 없었기 때문에 해외입양이 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2015∼2022년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이 2000여 명이었는데, 2010년 한 해에만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이 4331명이나 된다. 상당수는 허수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위기 아동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혜영 의원은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