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종합병원 유치 '빨간불'... 시의회, 사전승인 철회 요구

윤창철 의장 ‘대형 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사전승인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윤창철 양주시의회의장. 시의회 제공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종합병원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대형 병원 유치시 사전승인 절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15일 개회한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창철 의장이 대표발의(강혜숙 시의원 대독)한 ‘대형 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창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신도시 개발로 가파른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주시는 2035년 50만 도시를 목표로 경기북부 성장축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종합병원, 응급의료체계 부재로 공공거점 의료센터, 5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유치에 나서게 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유치시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양주시의 의료시설 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300병상 이상의 경우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병원 개설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계획 제출 의무화, 병상 확대 또는 증설시 복지부장관 승인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양주시의회 제공

현재 양주시를 비롯해 인근 동두천·포천 등 5개 지자체에는 종합병원이 7곳에 불과하는등 열악한 의료체계 속에 2021년 기준 1만865명(하루평균 30명)의 응급환자가 타 지역 응급실을 이용하는등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 부지 5만5천697㎡(1만7천평)에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병원 유치에 난항을 겪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의 향후 인구 확장성,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충족 여부는 정주여건 평가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정부는 부족한 의료시설 여건 속에 늘어나는 의료체계 구축 수요에 맞춰 수도권이지만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역차별적인 지역 의료 분균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인구증가로 성장동력을 확보한 도시와 주변지역을 육성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정부측에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철회, 수도권이지만 소외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의 역차별적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