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러 군사협력, 압도적 대응…중국, 대화 참여하라”

"중러 위협 정황 없고 북중러 연대는 진전 안돼…확장억제 시그널 강조 중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장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3.9.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관해 북핵 위협에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원 대처 관련, 중국에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 달라 요청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들은 이날 서울에서 처음 열린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5시간 동안이나 진행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북핵 위협 '압도적 대응' 확인…EDSCG-NCG 시너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확장억제 강화 운용을 위해 외교·군사·정보·경제(DIME·다임) 차원 공조 방안을 실질적이고 깊이 있게 토의했고,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하며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며 “미국의 대북억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떤 핵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구체적으로 “한미 NCG(핵협의그룹)가 동맹국의 핵 확장억제에 기여토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속도감 있는 발전과 EDSCG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 합의키로 했다”며 “내년부터 한국·미국·일본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참여 계기로 협력을 높이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높여가는 한편 전략적 정보협력과 범정부적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미 간 관련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협력키로 했다”고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 정부적 다임 협력을 통한 포괄적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EDSCG와 NCG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시너지가 발생토록 할 것”이라며 “다임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위협을 차단할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위협의 실체에 대한 동맹국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북 억제방안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15.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北 핵공격 시 체제 종말…북핵 리스크 줄이는 데 중국 참여해야"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여기에는 핵·미사일의 지속적 개발과 최근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이 포함된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협력 증대를 규탄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우리는 계속 대응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대화에 참여해 핵무기 관련 전략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능력인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다”며 “북한의 잠재적 침략에 대처하는 억제를 다뤘다. 다임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15.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러시아 안보리 책임론·중국 대화 촉구…배경은 북중러 연대 평가절하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론, 북핵 위협 관리에 대한 중국의 참여 요구는 북중러 삼각연대에 큰 진전이 아직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장 차관은 북중러 위협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중러가 우리에게 핵·미사일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별다른 근거는 없고 특별히 우려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중러 삼각연대 측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중국 입장에선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을 러시아와 나눌 이유가 없고, 러시아는 중국과 시각이 달라 삼각연대가 진전되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젠킨스 차관은 북러 협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확장억제 강화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북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한미의 강력한 관계와 지속적 확장억제 시그널을 보내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들은 평택 2함대 사령부에 방문한다. 북한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며 전사한 46명의 용사들에 참배하고 북한 도발의 실상을 확인한다는 의도다. 또 새로 마련한 ‘신천안함’에 함께 승함한다. 철통같은 한미 방위태세를 체험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