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산업 과점, ‘이권 카르텔’이란 지적 있어”

[이동관 논란]통신 3사 대표 첫 만남…“휴대전화 가격·통신 요금 재검토”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SKT) 대표(왼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케이티(KT) 대표,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가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 등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이동통신업체 3사 대표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SKT) 대표, 김영섭 케이티(KT) 대표,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 등과 만나 “통신 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 체제로 운영되며 일각에선 ‘이권 카르텔’이란 지적도 있었다”면서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노소·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 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고가 요금제·고가 단말기 위주 판매 정책으로 국내 통신비가 국제 수준에 비해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며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문제 보도’로 분류·관리하는 등 언론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문제, 재산 증식 등을 지적하며 임명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