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춘천 단독분구' 어떻게?…선거구획정위 강원 의견 청취 '갑론을박'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강원지역 의견 청취 간담회가 15일 오후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강원지역 의견 청취 자리에서 ‘춘천 단독 분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춘천 단독분구를 두고 도내 국회의원 수를 증가를 바탕으로 한지역대표성 확대를, 시민단체 측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주민 갈등을 고려한 획정을 강조했다. 획정위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차원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묻기도 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의견청취 간담회는 15일 오후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진술인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중일(국민의힘)·허소영(더불어민주당)·이효성(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고문,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각 진술인 발표 이후, 획정위원이 진술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 수와 연동된 ‘춘천 단독 분구’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강원지역 의견 청취 간담회가 15일 오후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은 이날 진술위원들에게 ‘춘천 단독 분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홍재우 획정위원은 “춘천 분구를 위해 한 석을 늘리자고 하면, 타 시·도(국회의원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 의석 전체를 늘리지 않으면 다 연동이 된다”고 했다. 이어 “면적 특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인구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도당에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양당이 전체의석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냐”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에 물었다.

허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춘천 단독분구에 대한) 의지는 지역구 의원 8명이 여야를 떠나 비슷한 입장”이라며 “21대 총선에서 기초 자치구를 분할해 한시적으로 새로운 지역구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면적 대비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면적 특례 도입을 주장했다.

 

한중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석확대 및 면적 특례가) 중앙당의 입장은 아니다”며 “도당에서도 이런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년 전, 춘천이 온전히 갑을로 나눠지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인구 기준 선거구) 조정으로 춘천(인구)을 철원, 화천, 양구에 꿔준 입장이 됐다”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특례로 인구하한선의 기준을 예외 적용하면, 다른 지역을 손댈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춘천 단독 분구를 가정한, 갑·을 선거구 분구 기준에 대한 질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임부영 획정위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의 인구 편차가 8만여명이라고 했다”며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퇴계동, 석사동, 온의동, 동내면 등 인구가 어딘가로 붙어야 한개 지역구가 만들어진다”며 “인구로만 나누는게 지역생활권이나 이런 시민들의 생각과 맞느냐 봐야 한다”고 했다.

■‘의석 수 유지’ 가정한 춘천 단독 분구, ‘초대형 선거구’ 재반복 우려

▲ 춘천지역 인구현황 및 춘천 선거구 읍면동 분포. [강원도민일보 그래픽 자료]

홍재우 획정위원은 “만약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춘천 단독 분구시) 6개 시·군을 묶을 수 있다는 방안도 나왔다. 5개도 상당한데, 6개가 되면 다른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고 물었다. 앞서 진술인 발표에서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고문은 춘천을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하며, 속초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묶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권오덕 고문은 “각 시군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시군 숫자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 공통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8년 뒤에는 인구가 또 줄어들 수 있다. 미래 예측가능한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획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준영 획정위원은 “춘천 시민 입장에서 불만이 있지만, 철원, 화천, 양구 분들은 춘천과 같이 붙어가는 상황에 입장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중일 국민의힘 대변인은 “철원, 화천, 양구는 군단위고, 춘천은 강원도 수부도시의 시(市)다. 입장이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진술인 발표에서 현행 선거구 유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유지’를 묻는 획정위원의 질의에 윤 처장은 “현실적으로 300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범위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초대형 선거구가 문제가 되는데, 춘천이라는 도시를 어떻게든 분구를 시키려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밖에 안 된다. 지역 싸움으로 갈 수 있다”고 ‘지역 갈등’ 우려를 나타났다.

허소영 대변인은 “있는 파이를 갖고 나누려고 하니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시적 특례을 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가동되는 방식을 같이 제안해달라. 국회의원의 제한된 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전략 관점의 획정방안 있나
 

 

최준용 획정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강원도 발전의 미래 전략도 논의가 되고 있을 것”이라며 “미래 전략과 선거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권오덕 고문은 “오래 전부터 도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서적 접근은 폐광권, 접경지역권, 영동권, 내륙권 등의 구분”이라며 “홍천, 횡성, 평창 등엔 최근 수도권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정의당 대변인은 앞서 진술인 발표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새로운 획정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구수만을 갖고 나누는 선거방식이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더라도 수를 늘려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강원도 문화권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