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5년 비정규직 1%P 감소 그쳐…최저임금 인상은 긍정 평가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 등이 2023년 8월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년간 이른바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40%대로 고착화된 비정규직 규모를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그동안 통계청이 집계해온 것과 달리 임시·일용직 등까지 비정규직에 포함한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감소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퍼지지 못한 한계가 있는 반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연구소) 이사장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15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에서 2022년 900만명으로 57만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을 따지면, 2017년 42.4%에서 2022년 41.4%으로 1.0%포인트 줄이는 데 그쳤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수치와 크게 차이 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선 비정규직이 2017년 654만명(32.9%)에서 2022년 816만명(37.5%)으로 162만명(4.6%포인트) 큰 폭으로 뛴다. 김 이사장은 보고서에서 “(한국노동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며 “반면 정부는 임시·일용직 중 일부(92만명)를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했다”며 설명했다.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더한 연구소 자료에선, 2019년(856만명)과 2021년(904만명) 비정규직 증가가 눈에 띈다. 보고서는 “2019년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 문항이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일부) 바뀌면서 그간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노동자가 추가로 포착됐다”며 “2021년에 코로나 위기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데 대해 보고서에선 “해당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퍼지지 못했다”며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던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또 “코로나 위기에 기업이 기간제 사용으로 대처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도 했다.

보고서에선 최근 비정규직 증가는 기간제 근로가 주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현재 기간제 노동자는 469만명(21.6%)으로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시간제도 369만명(17.0%)에 이른다. 여기에다 코로나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플랫폼 노동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220만명에 달했다.

다만, 보고서에선 문재인 정부 기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8년(16.4%), 2019년(10.9%) 등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까지 23∼24%대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 10%대(19.0%)로 떨어지더니 2019년(17.0%)부터 2020년(16.0%) 2021년(15.6%)까지 내리 감소했다. 국민소득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도 2017년 62%에서 2018년 63.5%, 2019년 66.4%, 2020년 68.4%로 크게 개선됐다고 짚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