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산국외도피' 경찰 고발 당해

민주당 법률위, 수원지검 검사는 '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법률위)는 15일 오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를 찾아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상당 달러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수사를 지시·진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을 고발했다.

단체는 김 전 회장 등이 국가보안법 8조와 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기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고, 이를 범하려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방 부회장의 혐의점을 포착해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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