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철회…“검사탄핵 추진”

野,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철회
“사의 표명 형식 빌린 사실상의 경질
불법행위 검사 탄핵 9월내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폭정규탄·국정 쇄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에 대해 신속히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이종섭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의원총회로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여부를 위임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는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철회한 데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고 난 뒤 “탄핵의 절차와 방법, 시기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가지 군의 혼란한 상황,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벌어질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선우 대변인은 “신원식 내정자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없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며 “12.12 군사반란, 5.16 쿠데타 발언을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원식 후보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해 “당시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나온 것”이라고 발언하고,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철학적으로는 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대신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에 대해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탄핵 발의 요건을 달성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는 “탄핵 발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원내대표단과도 당론 발의를 논의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복수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잇따라 발의할 방침이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도하게 싸우는데 민주당이 맨손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며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이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