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자료 폐기 관련 한동훈 거짓 해명? 사실 아냐" 반박

"일부 청서 '자료 5년 보존' 제도 도입 전 자료도 계속 보존한 것"
"지난 정부서 기밀성 이유로 특활비 자료 주기적 폐기 설명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에 관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 관련, 법무부 장관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모 인터넷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14일)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검찰청들 중 일부가 2017년 9월 특활비 자료를 보존하라는 지침이 생긴 이후에도 이전 자료를 계속 보존했고, 일부 청에서는 지침 제정 이후에도 자료들을 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한 장관은 2019년 9월 이전에는 검찰청에서 1~2달에 한 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9월 이후에는 지침을 만들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왔다고 해명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검찰청에서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전까지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개선이 된 후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기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은 전날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관련해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후 일부 소규모 지청에서 기존 관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아 일부 자료가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