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철도 노조 총파업 돌입…철도 쪼개기, 민영화 시도인가?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옥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측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근무제 전면 시행인데요. 철도 민영화 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5일) 경제토론에서는 이번 파업의 본질과 해법을 짚어보고, 또 올해 들어 계속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철도노조 4년만 총파업 

Q.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노조의 요구는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했는데요 4조 2교대 전면 시행하고 성실 교섭 등을 촉구 나섰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서역 기반의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의 분리 운영을 노조는 지금 철도 민영화의 수순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Q. 아주 단순한 논리로 철도가 민영화되면 안 되나요? 민영화해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증편도 하고 그러면 고객들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Q. 파업 때문에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노조에서는 국민불편을 초래한 건 SRT 노선을 변경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국토부는 SRT 노선을 왜 변경한 건가요? 

Q. 국토부는 KTX와 SRT의 철도 통합 문제는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현재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걸 왜 새삼스럽게 문제 삼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현실적으로 수서행 KTX 요구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다양한 이유를 들었는데, 두 분은 이 근거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Q.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면시행도 요구했습니다. 철도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국토부가 어떤 자세로 임할까요? 

Q.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4년 만에 철도노조의 총파업이어서 시민 불편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노사가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야 할까요? 

# 대출 규제 다시 죈다 

Q.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다시 주담대 규제에 나섰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줄이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했습니다.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Q. 고물가, 고금리에 명절 앞두고 서민들 시름 깊은데 금리인하 단행을 좀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두 분은 금리인하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