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 정부 통계조작, 최악 국정농단…윗선 밝혀야"(종합)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조작성장'…국기문란행위"
"폭망 정책 주도·조작 철저히 수사…책임 물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이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달리 해석하면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감사원 감사를 조작했다고 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코 용납 못 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 농단"이라며 "국가 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근간을 뿌리째 흔든 중대범죄"라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힐 수 없고 잊혀서도 안 된다. 권력 범죄는 그 무게만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찬양한 소득 주도 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이었나"라며 "이쯤 되면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중간결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오늘 감사 중간결과에 빠져있는 2019년 소득분배 통계 조작의 핵심인,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변경 사항도 최종 감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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