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단말기 가격·통신 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통신 3사 CEO에 "국민 부담 줄일 방안 모색해야" 주문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통신사 대표들과 첫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이 위원장은 또 “서민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통사는 전국 1만5천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며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